CCTV설치, 어떻게 생각하세요
O 갈래 : 논증하는 글
O 성격 : 설득적, 주관적, 논리적, 체계적
O 제재 : 시시 티브이 설치
O 주제
=> 의견 1 : 시시 티브이 설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
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.
=> 의견 2 : 시시 티브이의 설치를 무조건 막기보다는
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
강구해야 한다.
O 특징
①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여 주장을 명확하게
밝힘
② 통계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독자에게 신
뢰감을 주고 주장의 보편성을 강조함
O 두 글의 주장과 근거
| 의견1 | 의견2 | |
| 주장 | 시시 티브이 설치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 | 시시 티브이의 설치를 무조건 막기보다는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. |
| 근거 | ①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 아 니다 ② 막대한 비용이 든다 ③ 개인 사생활과 자유 가 침해당한다. |
① 방범 및 단속의 사 각지대를 없애 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있 다. ② 예방 순찰과 검거 활동을 위한 경찰 인 력을 늘려 치안력을 강화할 수 있다. ③ 피의자에 관한 결정 적인 단서를 제공받아 수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. |
O 논증의 방법
| 귀납법 |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실들을 통해 일바적인 원칙을 이끌어 내는 방식 |
| 연역법 |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를 근거로 하여 다른 특수한 사실을 이끌어 내는 방식 |
O 의견 1 - 귀납적 방식의 논리 전개
- 구체적 사례 1
=> 영국은 ‘시시 티브이 단속 운영에 관한 시행 기
준’을 마련하였다.
- 구체적 사례 2
=> 미국은 ‘공공 안전을 위한 시시티브이와 지역 사
회 경찰 활동 가이드라인’을 마련하였다
- 구체적 사례 3
=>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 연합, 국제 협력
개발 기구, 유럽연합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
다.
<결론> 시시 티브이를 설치한 국가는 최근 국민의 기본
권 보호를 위한 법안을 제정하고 있다.
O 의견 2 - 연역적 방식의 논리 전개
- 대전제
=> 모든 정책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서 그것을 시행
하는 과정에서 수혜자와 더불어 피해자가 생기게
마련이다.
- 소전제
=> 시시 티브이를 설치하자는 것도 하나의 정
책이다.
<결론> 시시 티브이 설치를 추진할 때 개인의 안전을
지켜 준다는 장점과 인권을 침해한다는 단점이
동시에 드러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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