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요점 정리)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 - 이영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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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

- 이영희

 

 

O 갈래 : 논설문

O 성격 : 예증적, 과학적

O 제재 : 과학 연구의 자유

O 주제 : 과학 연구의 자유에 대한 상반된 입장

O 특징 :

① 대립하는 입장의 주장과 논거를 제시함.

② 시간적 순서에 따라 입장과 관련한 사회적·역사적 배경의 변화를 제시함.

③ 상반된 주장을 절충해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시함.

 

O 이 글의 구성

찬성		인간 배아 복제를 포함한 배아 연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.(과학자의 연구 자유 보장)				반대		인간 배아 복제를 포함한 배아 연구에 엄격한 사회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.
					↓
인간 배아 복제 연구는 난치병 치료와 과학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.						인간 배아 복제 연구는 생명체를 죽이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수반하며 인간 복제를 초래할 수 있다.
논쟁의 이면에 자리한 쟁점
과학자의 연구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O 제1차 사회 계약의 내용

과학자 공동체의 자율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

제1차 사회 계약	국가가 과학이 공공 이익의 극대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, 과학 연구를 규제하지 않고 과학자 공동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취하기로 함.

 

O 제2차 사회 계약의 내용과 문제점

 

제2차 사회 계약
‘산학 협동’이라고 하는, 과학의 산업화와 상품화가 가속화되는 경향을 의미함.

산업적 이윤 증대와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에서 과학 연구를 지원함.

연구 미밀주의가 커지고, 과학 연구 활동이 수많은 인력과 자금이 투입되는 거대한 연구 과제 방식으로 바뀜.

문제점	• 개별 과학자들이 복잡하고 거대한 연구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만을 담당하게 되어 전체 연구 내용을 파악하고 자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게 됨. • 지원을 받기 위해 실험 과정, 방법, 결과 등을 조작하는 비윤리적인 연구 부정행위가 나타나게 됨.